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과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해소사유를 기록하는 방법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가족의 특정등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제1조제3항 단서 신설)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만 혼인해소사유인 사망사실을 기록함(제11조 신설)

3.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6호                      2022.  9.  27. 결재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기록할 사항”을 “기록할 사항 등”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외국인”으로 한다.

제1조제3항 중 “특정등록사항”을 “특정등록사항 및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법 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2항의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제4조 중 “친양자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을 “친양자입양한 자녀 및 제1조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된 자녀인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해소사유의 기록)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하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만 혼인해소사유인 사망사실을 기록한다.

별지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등)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등) ① ---------------------------------------------------------------------기록할 사항 등---------------.
②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	② 외국인-------------------------------------------------------------------------------------------.
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③ -------------------------------- 특정등록사항 및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 다만,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법 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2항의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인 자녀)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	제4조 (외국인인 자녀) ----------------------------------------------- 친양자입양한 자녀 및 제1조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된 자녀인 경우에만 -----.
<신 설>	제11조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해소사유의 기록)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하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만 혼인해소사유인 사망사실을 기록한다.

[별지 양식]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직권기록신청서

외국인인 가족의 신분사항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인 자녀는 한국인이 인지ㆍ입양ㆍ친양자입양한 경우나 관할 가정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한국인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성명	한글									출생연월일
			영문									성별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기록할 사항 이미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인 가족의 기록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의 추후보완신고 또는 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번호 ( ) □ 출생연월일 ( ) □ 국적 ( ) □ 성별 ( )
※ 아래의 표에 외국인의 한국인 가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과의 관계란은 다음 중에 하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기록할 가족관계등록부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관계
	주 소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관계
	주 소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관계
	주 소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관계
	주 소
신청인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자격
		주 소

20     .      .      .

신청인                     (□ 또는 서명)

시(구)ㆍ읍ㆍ면장   귀하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7657